플랫폼노동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일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도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보장, 소득 안정 장치, 법적 지위인 근로자성 문제는 제도화 여부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는 플랫폼노동자의 현실과 권익을 동시에 반영하는 복합 정책 영역입니다. 본문에서는 산재보장, 소득보전,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제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산재보장 확대 기준 변화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청소, 쇼핑몰 촬영, 번역 등 다양한 직종에 분포해 있으며, 상당수가 물리적 또는 정신적 위험을 동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자격이 모호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3년부터는 ‘플랫폼 특례 직종’이라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며 대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은 의무가입 직종으로 전환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사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산재 자동가입 전환제’가 도입되며, 플랫폼노동자가 지정된 직종에 최초 1회 업무 수행 시 자동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며,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 지속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자발적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 중심 설계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산재 특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면서, 기존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달리, 작업 중 발생한 정신질환, 장시간 노출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에 대한 적용도 포함되며, 심지어 앱 내 업무 배정과 연계된 스트레스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재 인정 속도와 절차 간소화’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를 위해 ‘디지털 산재청구 시스템’이 도입되어, 앱 내 위치기록, 업무일지, 고객평가 등이 증거로 자동 제출되도록 연동되고 있으며, 평균 산재처리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들도 선택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과 국고 보조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플랫폼노동자 전용 산재보장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청구·소송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보장 기준이 플랫폼 현실을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단순한 위탁노동자가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실제 노동자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소득보전 정책 흐름
플랫폼노동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정기적 월급이 보장되지 않고, 수요의 계절성, 평점 시스템, 수수료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근무는 많으나 생활은 불안정한’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랫폼노동자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제도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소득안정지원금’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주당 일정 시간(예: 30시간 이상) 이상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심이며, 플랫폼업체별 소득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심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소득보전금은 지역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노동복지과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단기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제도와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예비실업급여’ 제도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플랫폼노동자가 장기간 실직 상태가 되거나, 앱에서 퇴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병행됩니다. 이 제도는 플랫폼 특유의 계약 종료 불투명성을 반영해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소득안정장치입니다.
지자체 단위로는 ‘플랫폼노동자 생활안정조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 지원금, 자녀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이 지역 특화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5년부터 전속배달기사 3,0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정액 지급하며, 일정 근속기간 후 의료지원금도 함께 연계될 예정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을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플랫폼 소득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이 마련되고, 국세청과 고용부 간 소득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결국 플랫폼 소득보전 정책은 단기적 생계지원을 넘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상시 안전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외부에 있던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쟁점과 제도화
플랫폼노동자 정책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보호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법적 보호에서 쉽게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을 보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업무지시, 평가, 해고성 퇴출 등의 요소에서 명백히 사용자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점차 밝혀지면서, 법적 지위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실상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한 권리 부여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성, 정기성, 독점성,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강사 등 일부 직종에서 노동자가 아닌 계약자로 보았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는 제도 전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나,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부여, 해고 제한, 계약 해지 시 사전 고지 의무, 근로조건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제도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는 ‘중간지위 신설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근로자와 완전한 개인사업자 사이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조력센터’를 설치해 법률 자문, 소송 지원, 행정 구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 조직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연합, 플랫폼노조, 특고노조 등은 플랫폼 운영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직군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단순히 ‘법적 지위 부여’를 넘어, 권리 보장과 사회보험 편입,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향후 플랫폼노동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노동자 정책은 이제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보호 체계를 갖춰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산재보장 확대는 플랫폼노동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신호였고, 소득보전 정책은 실질적 생계안정 장치를 마련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논의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의 주체’로 재정의하는 시도입니다. 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노동형태도 공정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