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속 유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사회보험의 실제 적용, 그리고 정규직 전환 기회의 부족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근속지원, 보험제공,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근속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
시간제 근로자는 특성상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근속 연속성은 물론, 경력 단절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시간제 장기근속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속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속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장기채용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안정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 수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수당, 직무수당 등의 부가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근속 연차에 따라 추가 포상휴가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속기록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력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반복계약으로 경력 단절이 생기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제 고용경력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근무 이력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정규직 전환 심사 시 활용될 뿐 아니라, 공공채용 및 복지수당 신청 시에도 기준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험 제공의 실질적 확대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제도는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시간제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질 가입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도 일정 소득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안내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혜택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의 80%까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큽니다.
보험 제공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보험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사업장 대상 방문교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 상담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은 사업주는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이 더욱 확대되어, 주당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시 의료비 보상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복지 기준을 적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제도 확대와 실효성
시간제 근로자에게 있어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지위 변경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고용안정성, 소득의 예측 가능성, 복지제도의 전면 적용 등 여러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로드맵에 따라 일정 근속기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교육, 공공행정 등 반복성과 상시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이 제공되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춰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와 연계된 ‘청년내일 채움공제’ 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제 전환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 이수 시 정규직 채용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고령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환 컨설팅이 강화되고 있으며, 면접코칭, 이력서 클리닉, 전환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부당처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환 이후 기존 업무에서 소외되거나, 급여 수준이 오히려 하락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제도적, 행정적, 교육적 장치를 통해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평등한 복지,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속을 지속할 수 있는 장치, 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경로 모두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서류상의 제도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일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제도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지금, 이 제도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